백혜련 의원 “픽 업과 해외 직구 사실상 불법, 대책 마련해야”
정은경 복지부 장관, “관리 강화 및 제도 보안 검토” 감독 의지 밝혀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는 ‘온라인 픽 업’ 방식으로 콘택트렌즈가 불법 유통되며 국민의 시력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협회는 관계 부처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실증특례 취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온라인 판매의 위험성을 계속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법망을 피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콘택트렌즈가 각막에 직접 착용되는 만큼, 사용 과정에서 오용될 경우 사용자가 심각한 건강상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질의했다. 또한 최근 5년간 발생한 콘택트렌즈 관련 위해 사례가 1천 건을 넘어섰으며, 특히 10대와 20대 여성 피해 사례가 주로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되어 있음에도, 비대면 픽 업 방식의 편법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은 “인터넷으로 주문 후 안경원에서 픽 업만 하는 것은 사실상 온라인 판매와 다를 바 없는 구조”라며, 복지부가 이 실태를 인지하고 있는지와 관련 실태조사 추진 의향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어 10대와 20대에서 콘택트렌즈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비대면 판매 구조가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해외 직구를 통한 콘택트렌즈 구매도 제재 없이 유통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실증특례와 법, 해외 직구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장관은 “실증특례 악용 여부를 확인하겠다. 해외 직구 관련해서는 식약처와 협조해 관리 방안을 찾겠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백혜련 의원은 온라인 픽 업이 편법적으로 실증특례를 악용하는 구조임을 재차 지적하며, 소비자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국정감사 질의에서도 확인되듯, 온라인 픽 업과 편법 콘택트렌즈 판매 문제는 단순한 유통 논란을 넘어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국회가 심각하게 주목하고 있는 현안임이 분명하다. 이번 질의는 온라인 픽 업 근절과 소비자 보호가 단순히 협회나 업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국민 안전 과제임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이미 검찰에 송치된 업체들에 의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협회 관계자는 “일부 플랫폼 기업은 검찰 수사 중임에도 시간을 끌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벌금 200만 원에 불과한 처벌로 수억 원의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 속에서 불법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번 국정감사 지적을 계기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온라인 픽 업 근절과 제도 개선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 온라인 픽 업에 참여한 안경사에 대한 면허정지 조치, 관계 부처와 협조한 전면적 실태 점검, 국민 안전 중심의 윤리 기준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온라인 픽 업은 단순한 행정 논란이 아니라 국민 눈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법적 판단 이전에 안경사 스스로 양심과 윤리 의식에 따라 참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온라인 픽 업에 가담한 안경원 중 상당수가 보수교육이나 면허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기본적인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허봉현 협회장은 “국민의 눈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며, 일부 업체의 영리 목적 때문에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국회, 정부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실효성 있는 행정 조치를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