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을 A라고 칭하면,
A가 어느 조직에서 생활하다가 부조리 한 걸 당하게 됨.
A는 조직내 사람들에게 하소연 해도 다들 '일이 커질까봐 쉬쉬'하는 분위기가 만연함.
결국 A는 참지 못하고 그 조직을 나오게 됨.
A는 참다못해 자기가 당한 걸 인터넷에 올림.
조직내 사람들은 A라는 사람을 '사실적시 명예훼손,허위사실 명예훼손,협박,업무방해' 여러가지로 고소 해 걸고 넘어짐.
문제는 '사실적시'명예훼손도 있다는걸 알아야함.즉,사실을 말해도 죄가 된다는거임.
사건을 접수한 경찰,검사,판사는 'A라는 사람이 억울해서 글을 올린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조직내 사람들이 고소장으로 제출한 증거자료 중에 범죄혐의가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다'임.
이와 더불어 조직 내 사람들은 사실적인 부분도 '그건 A가 지어낸 허위사실 입니다.'라며 A의 범죄혐의를 더 가중시킴.
결국 A라는 사람은 유죄를 받게 되고 벌금 내고 전과가 생기게 됨.
명예훼손만 비방목적 없으면 성립안되고,모욕죄/업무방해/협박죄는 비방목적 없어도 성립됨.
여담으로..
한국 사법부는 견찰, 검사, 판사 모두 정의감 없고 돈버는데만 혈안된 악랄한 비즈니스다. 판사, 검사들 대부분이 다 변호사로 전직하는데 진짜 악랄한 범죄자들한텐 설설 기어서 고작 벌금이나 형량낮춰줘서 또 범죄 일으키게 하고, 개인의 방어권, 정당방위권 절대 인정안해서 피해자도 쌍방으로 잡아넣고, 통매음, 무고 유죄추정등으로 한남들 다 잡아넣고해야 지들 일이 더생겨서 돈 더 벌거든. 서로서로 똥구멍 봐주면서 사건늘리고, 변호사 수임 더 늘리고, 돈 더 벌려고 발악하는 질나쁜 악질새끼들이다. 이새끼들한테 정의감을 기대하느니 서울역 노숙자한테 정의감 기대하는게 낫다. 절대 정의로운 미국 판사, 검사, 경찰들 생각하면 안됨. 아예 사상자체가 다른 비열한 인간쓰레기들이 한국 판새, 검새, 견찰새끼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