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24만원내고 받는지 몰라서 난 몇년전에 비회원으로 보수교육을 받는데
회원게시판에 글이 안 써지더라
아래 탄핵 권고하는 글 복사해서 회원인 분을 올려주시면
널리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보수교육은 14만원으로 사장이나, 직원이나 동일한 금액으로 보수교육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상~
아래 퍼온것 올려주심 된다
1. 귀협회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2.협회에서 보내신 내용증명 3번에는 '본 서신은 귀원의 ~안경사 면허정지 건입니다. '
이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협회에서 발송하신 문자 내용에 포함된 '권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결정문, 혹은 겁박, 협박 으로 받아드립니다. 이미 확정된 어구로 구성된 내용이 어떻게 권고 입니까?
3.픽업렌즈 가 비윤리적 행위라 호도 하였지만 실증특례를 받는 업체도 있는 등, 발전 및 개선될 새로운 형태의 상행위 입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이 없는 이상 속단 해서는 아니됩니다.
4. 4월10일이라는 기간을 정하여 해지를 강권 하셨는데 날짜를 지정한 근거도 없으며, 그렇게 귀 협회의 강권 대로 해지 한다 한들
법적으로 보호 받을 거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강압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 시키려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걸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5.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강조 하셨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유발, -특정 안경업소 방문유도, -온라인판매 수수료지급
이라는 세가지 형태의 조건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을 말하였습니다.
귀 협회에서 주장하는 '모든 형태의 픽업서비스는 위법하다' 라는 논지는 상당한 위법성을 띄며 명예훼손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6.이에 협회 관계자분께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안경사 회원들은 겁박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 이유이며
여러분이 보호해야할 집단입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진정한 불법업체들을 가려내고 그 업체에 속아 피해를 입은 안경사들 보호를 위한 해석을 내놓는것이 여러분들께서 할 일 입니다.
7.의료법에서는 유인 알선행위에 관하여 사주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지만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는 사주행위에 관한 처벌 조항이 없으며
인터넷 판매행위의 공동정범이라는 용어 또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명시하시고 안경사들의 입장에서
싸워주셔야지 안경사들에게 내용증명이라는 법적 수단을 통해 겁박을 해서는 안됐습니다.
8.이에 안경사들의 권익을 위협하고, , 뒤로는 나약한 안경사들을 겁박하는 협회장의 탄핵을 건의 하는 바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