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7 17:38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릴.

추징금하고 벌금하고 구분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냐.

3억 짝퉁 판매에 벌금 500만

7억 짝퉁 판매에 벌금 2천만원 판례가 있는데 무슨 집 한채 벌금 이야기여. ㅋ


벌금 상한선이 1억이고 나머지는 실형인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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