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정말친한 친구가. 면허를 대여 해달랍니다. 현제 저는 그친구 매장에서 책임자 비슷하게 있구요.둘이서 한3천에서3천5백정도 하구요. 매장하나를 더 하려는데 근처에 면허증을 대여해서 내이름으로 계약서도 쓰고 하자고 하네요... 혹시. 문제 있을까요. 진지하게. 조언좀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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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의료법위반..형사처벌입니다...아시겠지만..형사처벌입니다.
면허는 취소되실거고요..
만약..매장에 문제가 생기게된다면...
차라리..지분투자식으로..하자고하세요.동업식으로요.
면허대여가 아니라..님하고 그 사장과 공동으로 동업계약서 맺고요.
님은 지분비율로 돈 얼마넣으세요.
동업계약서 작성하시고..법원에 공증 넣으시고요.
그러고나서,,님꺼 면허 거세요.
그게 나을겁니다.
적어도..면허대여보다는 오래 유지될겁니다.
면허대여나 동업이나 ..문제 생기면 피보는건 마찬가지지만..
면허대여는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가게 계약...그런문제는 님 친구분은 정식계약이라..전혀 피해없지만..
문제가 생기면..님만 개피봅니다.
어차피..동업을 하든..면허대여든.. 추후..헤어질겁니다.
동업을 하면..동업이 해체되면..돈을 내줘야하므로..
이게 더 안전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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