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만 나온다

우리는 사고라는 걸 한다. 인간이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의 기본 취지는 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해서 일하다가 사망하거나 팔 다리 절단 같은 불상사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지
무조곤 사업자들을 처벌하려는 사법 국가가 아니다. 대부분 미국이나 선진국 국가들은 우리와 같은 중대재해법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는 조금 늦은 편이지....한편에서는 이 법을 시행할 경우 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다 망하고 나라 경제 망할 것 처럼 논리를 펴는데....그거는 어디 까지나 친 기업 기득권과 그 정치 세력들의 반발이고....솔직히 미국은 중대재해법 이외에도 집단소송제라는 무시무시한 기업을 파산 시킬수 있는 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올해 경제 성장률이 무려 4%....우리 반대하는 사람들 논리로 따지면 미국은 망해야 했겠지?
다 함께 같이 살자고 하는 법인데... 그동안 2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도 아무런 실행 방안과 계획을 내놓지 않은 윤석열 정권이 문제지....그걸 시행해서 나라 망하는 그런 논리는 안 맞는거 같다. 앞으로 2년의 유예를 더 달라면 당연히 협상속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가지고 야당과 협상을 해야지....무책임하게 무조건 유예만 외치면 그런 무능한 정부가 또 어딨건냐? 지금 당연히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인데....그걸 가지고 근로자 사업자를 이간질 시키는 지금 정권은 진짜 반성 많이 해야 한다. 참고로 나는 사업자임.....지금처럼 저 성장 사회에서 기득권들이 가진 것을 나눠야 우리 사회가 좀 더 일찍 저성장 늪에서 벗어 날 수 있지.... 고도 성장시대에는 내몫만 각자 챙겨도  다들 빵이 대충 골고루 돌아 가지만.....이제는 챙길 몫이 부족한데.....빵을 특정한 계층만 먹고 살수 없는 일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