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원 연차요

근로자수에 따라 노동법이 달라지는 이유
노동법령은 근로자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법,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전체 규모는 455만 명(한국노동연구원, 2018년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28%나 되는데요. 소규모 회사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능력의 취약성, 정부 행정감독 능력의 부족, 법과 현실의 괴리 발생 가능성을 들어 근로자 수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사장님이 꼭! 지키셔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아래 5가지 항목인데요.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 주휴일(주휴수당 지급)
✅ 해고예고
✅ 최저임금적용
✅ 퇴직금 지급

대부분 여기서 죽창맞았다고 하소연 하는 하꼬사장들

1,3,4,5로 죽창 많이 맞던데 뭐 그건 사바사니까 넘어갑니다.

주지말아봐요 궁금하네
근로계약서는 당연안썼을텐데 결과 가르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