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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awpro.nanet.go.kr/law/summary/lawSummary.do?summarySid=16722&proNum=15268&searchCon=&searchKey=&searchAscCode=&searchOrgCode=&searchGubun=&fromDate=&toDate=&keyGubun=&searchIn1=&printYn=&selSummary=16722%2C15268

위 링크 들어 가셔서 양승조 관련 파일 클릭 하시면 법 개정 관련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주된 내용은 보수교육은 무조건 협회만 할수있게 한다

협회에서 보수교육비로 수천만원을 청구해도 보건 복지부는 통제를 할수 없다

그리고 만일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정지시킨다.

위 3가지 내용이 핵심입니다

긴 시간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으로 대체 얼마를 지출 하였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전에 뉴스 보니 수천만원은 우습게 들어가던데

밑에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찾자는 사람...  의무를 다하기 위해 돈을 내면

돈이 이렇게 사용됩니다....
?
  • ㅇㅇ 2019.01.12 17:09 (*.144.119.204)
    잘 읽어보고 글 씁시다....제발
  • 2019.01.12 17:15 (*.136.69.247)
    밀실에서 비밀리에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법을 통과 시키려고 하는것이.. 꼭 뭐를 보는것 같네요
  • 깨어나라 2019.01.12 18:14 (*.42.142.43)
    적폐청산대상이네요.
    무조건 청와대에 민원넣어야합니다.
    대충 넣어선 안돼요. 빈틈없이 논리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올해 보수교육 실시하기 전에,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는 다함께 일어서야 합니다.
  • 혀폐청산 2019.01.13 11:06 (*.133.163.91)
    정친인들 개입시켜서 의료기사법 주물러서 협회 돈 쓸어 담게해서 불법 자금 뜯어가는 수법. 이게 언제쩍 정치놀음인데
    아직도 이짓거리하는 인간들이 있는건지, 전부 수사해서 잡아쳐 넣어버려야 된다.
    으료기사들이 버러지맛도 못한 인간쓰레기들 뒷존이나 대주는 노예인줄아는가봐
  • oops 2019.01.13 12:52 (*.195.33.156)
    저건 안경사들만의 법이 아닌데요? 누가 주도했는지도 안나오고.. 모든게 협회 탓이다는 너무한거 같네요.
  • 2019.01.13 13:08 (*.140.57.7)
    의료기사등 중에서 안경사협회가 나섰다는 썰이 있던데.
    참고로 의사협은 법안 거부ㅋㅋ

    누가 못배운 병쉰들 아니랄까봐 끽소리도 못하고 저항조차 안함.
    심지어 협회 쉴드하고 있음.
  • 1577 2019.01.13 19:46 (*.247.169.109)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국회의원들이 로비 한다고 법안을 통과시켜 줍니까???
    참으로 어리석네ㅜㅜ
    보수교육의 기본 취지는 장롱면허로 있거나 현업에 종사하지 않아서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올바른 정보 없이 국민의 의료, 보건 서비스가 저하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미 보건 복지부 상임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 갱신제는 이미 3년전부터 의료인을 상대로 먼저 시행이 됐고 이후 의료기사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이 중대한 법안을 안경사 협회가 주도적으로 그것도 로비를 하면서 통과 시켰다???그저 웃음만 나오네요..
    정확히 팩트를 논하면 토론이라도 하겠지만 정말 내용들 보면 초등학생 수준이라 뭐라 말도 못하겠네ㅎ ㅎ ㅎ
    정부에서는 특히 복지부에서는 여기 계시는 거의 대부분처럼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단 1%도 관용을 배풀수 없다는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협회에서는 관용을 많이 베풀고 복지부와 협상을 해서 그나마 40시간을 VOD동영상으로 미이수 평점을 받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집체교육으로만 미이수평점을 받도록 불편함을 줘야 되는데...여기 글들을 보면 꼭 그렇게 해서야만 되는데 제가 후회가 되네요...
  • 로비윌리암스 2019.01.14 11:17 (*.42.142.43)
    여기 글들을 보면 꼭 그렇게 해서야만 되는데 제가 후회가 되네요...
    여기 글들을 보면 꼭 그렇게 해서야만 되는데 제가 후회가 되네요...
    여기 글들을 보면 꼭 그렇게 해서야만 되는데 제가 후회가 되네요...
    여기 글들을 보면 꼭 그렇게 해서야만 되는데 제가 후회가 되네요...
    여기 글들을 보면 꼭 그렇게 해서야만 되는데 제가 후회가 되네요...
    여기 글들을 보면 꼭 그렇게 해서야만 되는데 제가 후회가 되네요...
    여기 글들을 보면 꼭 그렇게 해서야만 되는데 제가 후회가 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완장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 무엄하다 2019.01.13 22:00 (*.136.69.247)
    1577 말투가 백성을 엄하게 다스리는 임금의 말투로구나...

    포도대장 복지부를 동원하여 안경사들 죽도록 곤장을 치도록 하자꾸나~!
  • 1577 2019.01.14 13:54 (*.247.169.109)
    법안이 하나 통과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나요???
    국회 보건 복지 상임위 의원들이 20명정도 됩니다.
    각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정부에서 요청한 법안들이 4년동안 3천개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위원회에 상정되는 법안은 100여개 정도가 위원회에 회부되며 여기서도 각 국회위원들의 만장 일치로 합의된 법안들이 소위원회에 통과됩니다.고작 20여개입니다.
    그다음 법사위에 상정되면 서로간에 법률적인 충돌이 있는지 확인 심사를 합니다.여기서도 타단체에서 반대가 심하고 법률적으로 다툴 내용이 있으면 자동 폐기 되거나 상임위로 다시 내려 갑니다.이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의결되네요..
    그래서 웬만한 법안들이 로비에 의해서 통과된다????
    그렇다면 아주 대단한 정치적인 위상이 있어야 하며, 여당,야당 정치 권력이 있지 않으면 낙타가 바늘구명을 통과하는것과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의사협회에서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의사들은 현재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 할려고 합니다.이렇게 저렇게 법안이 바뀌면 자기들한데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반대표를 던지죠..
    복지부내에서도 사무관.정책기획관 대부분의 요직에 있는 분들이 의사출신입니다.한때는 장관도 의사일때도 있죠..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심의할때 복지부와 의사협회에 의견서를 제출 합니다.그리고 공청회도 여러번 합니다.
    그러면 100% 부정적인 의견으로 제출됩니다.
    요약하면 한두명의 국회의원을 잘 안다 하더라고 그건 소위원회에 법안을 발의 하는 정도입니다.그이상은 기대하기 힘든 구조로 이뤄져 있습니다.
    2012년도에 통과된 3개 안경사관련 법안은 대단한 업적과 큰 획을 그은거죠..
    그중에서 "인터넷 도수용 안경 판매금지"는 대단한 법안입니다.
    이 시장 규모가 8천억이라고 합니다.이미 유럽국가(프랑스.이태리등) 이미 온라인으로 도수용 안경이 판매되고 있고 미국도 판매 예정입니다.유일하게 한국만 법률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죠..
    이걸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철폐해 달라고 산자부와 국무총리실에 민원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막는다고 타당성과 의견서를 제출하고 안되는 이유를 피력한다고 협회가 온힘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협회의 존재감이 왜 필요한지!!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정부도..국회도...국민들도...
    콩을 콩이라고 해도 믿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을 말로 표현할수가 없네요 ㅜㅜㅜ
    이러한 혜택을 비회원들이고 미이수자들도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개설자들은 소위 27만원의 회비가 아까운가요???아깝다면 그건 이미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와 같습니다.심각하게 타업종이나 종사자로 가야될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 ㅎㄷㄷ 2019.01.14 17:12 (*.117.99.202)
    이걸 읽어보고도 협회 해체해버리고 안경사 면허 폐지하자고 하시는분들은 의사협회로부터 돈 받은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걍 안과의사가 안경도 꿀꺽해버리는거 원하는건지... 저 안과 근무할때 안과의사들이 안경쪽도 무지하게 탐내는거 잘압니다.
    왜냐고요? 안경사 고용안하고 자기들이 안과내부나 옆에 안경원차리고 안경사 안쓰고 저렴한 조무사 고용해서 돌리면 돈 왕창법니다.
    안과내 안경원들 일부는 이미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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