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유리창 전체를 현수막으로 도배한 안경원을 신고했는데요...
'귀하의 민원에 따라 안경점을 확인한 결과
건물 내부에 설치한 창문이용광고물은 현행법상 행정처분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이 달리고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네요.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로 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뭐라 반박할만한 근거가 있나요?
매장 내부 현수막도 위법이므로 신고 가능하다고 누가 쓰셨던거 같아서요 ^^
도로변 유리창 전체를 현수막으로 도배한 안경원을 신고했는데요...
'귀하의 민원에 따라 안경점을 확인한 결과
건물 내부에 설치한 창문이용광고물은 현행법상 행정처분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이 달리고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네요.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로 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뭐라 반박할만한 근거가 있나요?
매장 내부 현수막도 위법이므로 신고 가능하다고 누가 쓰셨던거 같아서요 ^^
저도 같은 답변이요... 불법이 아니라네요.ㅎㅎㅎ 대한민국 공무원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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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시트지로 인쇄해서 붙이면 괜찮은거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