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도 성장 하던 시절 추경 잡아 먹던 하마가 실직자들 실업급여 였습니다.
그 돈은 일하는 사람들이 내는 고용보험에서 물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저 임금이 너무 급하게 올라서
실업자가 폭증 하다 보니 추경으로 그 돈을 급하게 매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을 전부 고용보험을 강제 가입시켜서 세금 대신 그 돈으로 실업 급여를 충당할 예정인데~
문제는 그 사람들의 소득 파악이 쉽지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소득 파악을 해서 고용보험료를 징수 할까요???
제가 예를 몇개 들어볼 텐데 여러 분들이 골라 보셔요~
1번
세무 관련 공무원들을 취업난도 해결할겸 수만명을 추가로 뽑은 후에 모든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을
1년 내내 전수 세무조사를 한다.
그렇게 소득파악을 해서 확실하게 겸사겸사 각종 세금과 더불어 고용보험을 확실하게 징수한다.
2번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의 통장 거래 내역을 좀 더 확실하게 감찰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다.
10원하나까지 입출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실하게 체크하여 세금과 고용보험료를 확실하게 걷는다.
3번
건강보험료 스타일로 소득과 재산애 고용보험료를 동시에 부과한다.
이렇게 해서 실업급여를 확실하게 챙긴다...
4번
소득이 아닌 매출에 고용보험료를 부과한다
부가세 스타일로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매출의 10% 이런식으로 고용보험료를 부과한다.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위 4가지 방법중 하나가 나올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떤것이 채택될것 같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할까요??
아마도 언론 동원해서 해년마다 수천억씩
탈세 한다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띄워서
신1000지 마냥 자영업자들 전부 쳐죽일놈 만들어서
일을 진행할것 같은 불길한 조짐이 있네요.
댓글 한번 달아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