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의료민영화로 묶어보자는 글쓴이 님의 글을 읽고 기고합니다.
저는 경제・정치・사회・문화적인 시각에서 이 일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현 정부를 비판하려는 목적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합니다.
이 시스템이 가능하려면 전국적으로 서비스 지점망을 갖추어야 하는데
거대자본만이 가능 할 거라고 봅니다. 글쓴이 님의 의견처럼 저도
이게 의료민영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러나 의료민영화 시도는 전 국민의 공분으로 실패한 전력이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민간 거대자본이 주식회사이며 한국법인이라도
그 법인의 전체지분 중 외국인의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만약 대륙 중국인들의 대대적인 투자로 많은 지분을 얻게 되었을 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예속입니다.
대륙 중국인들은 공산당 치하에서는 토지 소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주택과 토지를 마구 사들이고 있습니다. (건물은 소유가능하지만
당에서 보상금을 댓가로 개발계획을 고지하고 실행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상승한 집값으로 인해 집이 필요한 자국민들이
피해를 보았으며 참다못한 호주는 대(對)중국 공산당 견제 정책을 실행 중입니다.
한국은 2020년 11월부터 외국인 부동산 규제법안을 내 놓겠다고 하지만 현재 미지수입니다.
최근에는 거대한 자본력으로 국내에서 당당히 문화, 예술 공정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천지인 교육법인, 쟈핑코리아라는 한국이름으로 회사를 차리고 인민일보 한국대표부와
동일 주소의 건물에서 긴밀하게 협조하여 문화, 예술 공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제 종영된 '조선구사마'의 작가 박계옥씨의 소속이었던 제작사가 쟈핑코리아입니다.
인민일보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일간지로 중국 공산당의 정책과 이념을
전파・홍보・선전하는 공산당 기관지입니다.
유튜브에 천지인 중국어 채널이 있습니다. 중국어 발음원리를 한글을 응용하여
가르치며 본래 훈민정음은 중국어를 표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논리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천지인 교육법인의 존재를 모르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천지인 유튜브 채널에서 덧글작성 기능은 막혀 있습니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joseon_exorcist&no=5426&page=1 [출처, 디시인사이드에 가장 잘 나와있네요.^^]
https://news.pabii.co.kr/2021/03/25/wikitree632284/ [천지인 중국어 상세정보]
또한 북미, 유럽 등 자유세계에서는 중공군이 한국전에 참전하여 평화를 지켰다는 주장, 공자를 비하하는 등
중국 공산당 이념 전파 활동이 발각되어 추방이 진행중인 공자아카데미가 한국에서는 버젓히 살아 있습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5/18/2021051800168.html [공자아카데미 관련 기사]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6106788Y [SCMP(홍콩언론) 인용 보도}
저는 이러한 중국 공산당 관련 문화・예술 기사에 대해 8시 뉴스, 9시 뉴스 등 주요 언론에서 다룬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래서 언론이 제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대륙과 경제적인 득실이 없다면 정상 국가인 대만(중화민국)과 재수교해도 이상하지 않을 현실입니다.
중국 공산당 자본 유입의 위험성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엔 장관들이 이 정책을 급속히 추진하려고 애가 닳은 이유를
공무원의 인사행정 체계와 출신별 행태 차이 측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크게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분류됩니다.
장관은 엽관주의(정치적 지지자에 대한 보답)의 전통에 따라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수경력직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므로 정당의 이념과 정치색이 반영된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으며 임기 내에 업적을
쌓으려는 생각에 치중하다보면 짧은 안목으로 정책을 구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정치인들과 임기제 공무원들은 할인율이 높다고 표현합니다.
정책집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할인율이 올라가는데 그들에겐 손해이기 떄문에 이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반면 행정고시, 공개공채시험을 합격하고 임명된 경력직 일반직 공무원들의
시각은 안경계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담당 관료들은 길게는 수 십년간 공직에 몸담은 해당 분야의 정책에 정통한
행정 엘리트들입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장관들이
정책결정과 집행을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정책의제, 정책분석 등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이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2018년 8월 대한민국 헌정사상
정책관료 출신인 통계청장이 경질되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장관들이 왜 적극적으로 정권 수명이 임박한 시기에 이러한 정책을 시도하려는지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전략은 의사결정 지연입니다. 물론 승기(勝旗)를 쟁취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중앙일보 기사에서['도수 있는 안경' 이르면 연내 온라인 판매]라고 그 분들의 의지가
담긴 헤드라인을 보셨을 겁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610/107358951/1
온라인판매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과 더불어 안경계에 유리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관철되도록 의사결정 지연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보건산업에도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행사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몇 달 동안 협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이 시기에 급속하게 타결되어 허술하게 정책이 시행된다면 국가의 미래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은 타이밍입니다.
낙동강 방어선 유지와 장사상륙작전으로 시간을 벌었기에 인천상륙작전 성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미 111년전에 외세에 당했던 역사가 반복될까 우려됩니다.
이것은 안경계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약사회도 반격에 나셨습니다.
전국민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이슈가 되기 충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만 쓰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어디 숨어있다 이제 나오셨습니까.
소나무는 흔해서 눈에 잘 띠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