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했는데 빚만 1억… 폐업도 어렵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1년 이후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을 지급 받은 폐업 소상공인 8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오늘(19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폐업 소상공인들은 폐업한 사업체의 창업 이유(복수응답)로 생계 유지(65.4%), 직장 생활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45.0%), 적성･경험을 살리기 위해(40.7%) 순으로 답변했습니다.

창업 후 폐업까지의 영업 기간은 평균 6.5년으로 나타났으며, 3년 미만의 단기 폐업자 비율은 39.9%에 달했습니다.

폐업 사유(복수응답)로는 수익성 악화, 매출 부진(86.7%), 적성･가족 등 개인사정(28.7%), 신규 사업 창업･준비(26.0%), 임대기간 만료, 행정처분 등 불가피한 사유(21.8%)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의 원인(복수응답)으로는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52.2%), 인건비 상승(49.4%),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비 부담 증가(46.0%), 임대료 등 고정비용 상승(44.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배달앱･숙박앱 등 온라인플랫폼사의 수수료･광고비 부담(35.6%)이 평균(16.3%) 대비 높게 나타나 온라인플랫폼의 비용 부담에 큰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폐업을 결심한 시점 기준 부채액은 평균 1억 23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소요된 폐업 비용은 평균 2천188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폐업 비용의 세부 내역별 평균 비용은 철거비 518만원, 원상복구 비용 379만원, 종업원 퇴직금 563만원, 세금 420만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의 평균 부채액은 1억 4천441만원으로 숙박･음식점업(9,046만원) 대비 1.5배 이상 높고, 평균 폐업 비용도 제조업이 3천859만원으로 숙박･음식점업(1천219만원) 대비 3배 이상 높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폐업 비용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폐업 절차 진행 시 주된 애로 사항으로는 폐업 후 생계유지 방안 마련(31.1%), 권리금 회수, 업체 양도(24.3%), 대 출금 상환(22.9%) 등이 조사됐습니다.

폐업 진행과정에서 노란우산 공제금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71.1%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58.9%가 공제금을 생계비로 사용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폐업 시 정부 지원제도(희망리턴패키지･새출발기금 등)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2%가 활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활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내용을 알지 못해서(66.9%),신청 방법이나 요건이 까다로워서(21.4%) 등이 조사돼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요건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업 시 가장 필요하고 확대돼야 할 정부 정책(복수응답)으로는 대 출금 상환 유예, 이자 감면(52.6%), 폐업 비용 지원(51.0%) 폐업 이후 진로 지원(46.6%), 자영업자고용보험, 노란우산공제 확대(22.8%) 순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