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정말 몰라서 글을 한번 올려봅니다.
온라인 안경 판매 논란에서 계속 의료보험 적용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안경이 의료보험 적용이 되면 우리의 상황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말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이니 비방과 욕설은 하지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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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정말 몰라서 글을 한번 올려봅니다.
온라인 안경 판매 논란에서 계속 의료보험 적용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안경이 의료보험 적용이 되면 우리의 상황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말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이니 비방과 욕설은 하지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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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자본주의의 침투로부터 안경계의 권익이 보호되고 집단 응집력이 강화됩니다.
보건 영역은 공공보험으로 간주되며, 현행 의료보험제도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안경계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의료용품인 시력교정 및 안질환용 안경조제 및 판매와 시력교정용 렌즈를 취급 하면서도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있고 안경테가 공산품이라는 이유로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시력교정용 안경과 선글라스는 의료용품으로 분류되며 안경테는 공산품으로 분류됩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시력교정용 안경은 의료용품, 선글라스와 안경테는 공산품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의료용품으로 취급되는 종목은 의료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독일, 프랑스는 국가 의료보험이며 미국은 민영 의료보험입니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70300 2018년 프랑스의 최근 사례
결론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면 안경계가 생존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고객에게 당당히 권리주장을 하며 보건의료인으로서 안경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댓가를 정정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수인재 영입과 근로요건 개선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고요.